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우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여성폭력과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기에 국가로부터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디지털 폭력, 묻지마 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범죄로 부터 보호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법안의 가장 큰 제안 이유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과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다.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입니다.
만약, 모든 범죄의 피해자 비율이 여성이 높다 할지라도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반발이 많겠지만 이 통계를 받침으로 법안을 제안한다는건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하는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시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고려하여 아래에 요약 해놓았습니다.)
(영상속 통계는 볼 수 있는 가장 최근 통계(2016년)를 이용하신거같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의 통계는 2015년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 영상을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강력범죄는 흉악과 폭력 2가지로 나뉜다.
2. 강력범죄 폭력(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등...)의 같은경우 남성피해자 131,718명 여성피해자 82,549명으로 남성 피해자가 훨씬 많다.
3. 강력범죄 흉악(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의 경우 비율로 보면 남성 피해자 10.1%, 여성 피해자 83.6%로 여성 피해자가 훨씬 많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 피해자 89%는 강력범죄(폭력)이 아닌 강력범죄(흉악)의 비율입니다.)
강력범죄 (흉악)
살인 - 피해자 948명 중 남성 521명, 여성 379명
강도 - 피해자 1,181명 중 남성 596명, 여성 535명
방화 - 피해자 1,477명 중 남성 731명, 여성 512명
성폭력 - 피해자 29,357명 중 남성 1,478명, 여성 26,116명
4. '성폭력'안에서 '강제추행'은 14,165 절반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것들이 있다.
출처 : 대검찰청 2016년 통계자료 중 일부
5. 전체적인 강력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수만 봐도 남성이 더 많이 노출되어있으며, 성폭력 부분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한들 피해자들에겐 끔찍할 수 있겠지만 과연 살인, 강도, 방화랑 비교할 만큼 형평성이 맞으며 같은 수준의 범죄인지 영상 시청자들에게 질문한다.
출처 : Youtube 수달채널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스페인의 경우 2004년 PSOE 라는 사회주의 정당의 Lose Luis Zapatero가 이끄는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모태가 된 '젠더 폭력법'을 제정한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남성은 제외됨.)
2. 법이 시행된 후 여성이 가정폭력을 신고(하루 평균 400건 정도의 가정폭력, 폭력 등으로 신고가 들어오지만 90%가 허위고소)하면 고발된 남성은 즉시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추정의 원칙) 그가 결백하다는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유죄로 취급된다.
- 신고를 당한 남성은 곧장 유치장에 수감된다.
- 경찰은 고발된 사람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떤 조사도 하지 않는다.
- 단지 여성이 신고만 한다면 어떤 증거도 내밀 필요없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 남성에게는 심문할 기회, 증거를 제출할 기회, 증인을 세울 기회, 심지어 아이들을 만날 권리도 주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의 대부분은 허위, 무고이다.
3. 때문에 이 법을 악용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다.
- 아무일도 없었지만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복수를 하기 위해,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 심지어는 아이들을 이용하기 까지하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4. 31세의 비비아나아이도 여성부 장관은 아빠는 나쁘고 엄마는 좋다는 내용의 광고를 많이 내보내며 세뇌교육을 시키며 무조건적인 신고를 부추긴다.
- "여자를 학대한다면 남자도 아닙니다.", "(여성입장)나에게 손 하나 까딱할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엄마, 우리를 위해 신고하세요!"
- 스페인 정부, 평등부에서 만든 유튜브에있는 영상 중 "엄마,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신고해주세요"
5. 자비에, 마드리드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젠더 폭력법은 남성이 무죄를 증명해야만하는 '유죄 추정'에서 시작합니다. 판사들이 무고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무시해버리거나 두 번째,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 중심에는 남녀가 폭력은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전제가 있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 때문이다."
6. 피해 사례
* 파코 가르시아
- 딸이 한 살이었을 때, 아내와 별거 후 양육권을 공유.
- 3살짜리 딸이 보살핌 없이 방치 되는 것을 발견.
- 학교 보고서, 심리학자, 탐정 등으로 부터 튼실한 증거를 얻어 법원에 가서 양육권 요구.
- 그 즉시 파고의 전부인이 진료기록 하나 없이 말 한마디로만 파코가 딸을 강간했다며 허위고소.
- 이에 판사는 파고의 증거를 무시하며 엄마에게 양육권을 줌.
* 호세 안토니오, 그는 이혼한 아내의 무고로 인해 11년감 감옥살이를 했지만 결국 그녀가 오직 전남편을 고소하기 위해 자해를 한 것으로 밝혀 졌다.
7.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거리로 쫓겨난 남성에겐 임시 피난처, 재정 지원, 사회복귀 프로그램 어떠한 것도 제공 되지 않는 반면, 여성에게는 정신과 의사, 긴급구조 서비스, 재정 지원, 직업 상담과 제공 등 여러가지가 지원 된다.
이 법이 통과된 이유는?
이 법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63인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 되었습니다.
어떠한 분위기와 배경으로 인해 찬성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같네요.
엠팍, [국회 방문기]젠더이슈 문제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모 의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링크 : 워마드에 면죄부를 주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 국민청원
이런 법안이 발의 되었는지, 어떤 법안이었는지 모르셨던 분들.
이제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자신의 소신을 맞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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